[종합]美-中무역전쟁 돌입…"600억달러 관세는 시작일 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서명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 중 무역 보복 패키지를 풀어 놓은 것이다. 2018.03.22

  트럼프,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 서명
  USTR, 대중 관세 대상 품목 1300개 카테고리 선정해
  미 재무부, 60일 안에 중국 투자제한안 마련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이른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미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 중 무역 보복 패키지를 풀어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것이다. 관세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지식재산권 도난 문제를 안고 있다. 매년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처 등 시작일 뿐(This is the first of many)”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무역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나는 그들을 친구로 보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통제 불능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대 중국 관세 부과 규모를 500억 달러 정도로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 규모가 6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관세 부과 규모를 더 높게 이야기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이번 대중 관세폭탄은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협박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들이 특허 취득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롭게 부과한 관세 600억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중국산 수입품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 중국 보복 관세 600억 달러는 중국이 미국 첨단 기업과의 합작벤처 투자 등을 통해 사실상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기술이전 등에 따른 손해규모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 무역보복 패키지가 당장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동안 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관세 심사 대상으로 1300개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들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또 중국의 투자 제한과 관련해 6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이 이에 대한 맞불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해 3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를,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미·중 통상무역 관계의 호혜상생의 본질과 대화·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공식, 각계의 이성적 목소리를 무시하고 관세부과를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보다.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완강하게 반대한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원한다면 끝까지 싸워 합법적인 우리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맞대응을 천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제 발등을 찍는 행보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금융시장의 이익을 훼손하고 세계 무역질서와 경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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