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대출금리·카드이용·보험료 등 소비자 부담 덜 것"

금리산정체계 미흡한 저축은행·카드사, 현장검사

실손보험료 합리적 조정…'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 추진

취약계층 자동차보험 서비스 강화 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도 보험민원 현황 및 주요 유형별 발생원인 및 TF 운영계획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실손보험 등에서 금융이용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조했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보험료 등 부담완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한다"고 했다.

카드부문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고 해외원화 결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용카드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 시행될 경우 이번 결과에 근거한 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현재 지역별로 차등된 단체보험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장이 강화된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근거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장애인 찰야 할인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가 운전교육을 이수할 때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서민과 유망 중소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희망홀씨' 대출과 관계형 금융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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