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간섭 과도'…윤석헌 "자율유도, 선넘지 않겠다"

윤석헌 "과도한 개입 적절치 않아, 선 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업계 경영간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태옥·김용태 의원은 채용 비리조사와 모범규준, 즉시연금 일괄구제, 대출금리 등 그동안 금감원 정책을 짚으며 과도한 민간경영을 경계했다.

정 의원은 "전 원장들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는데 왜 금감원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노동부, 검·경찰에 위첩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은 민간의 순수한 영역인데 왜 금감원이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채용규준을 만드냐"면서 "은행지점 폐쇄도 은행이 폐쇄 여부는 자율 경영에 의해 결정할 일인데 모범규준까지 만들었다"며 금감원의 과도한 민간경영 개입을 꼬집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연금 일괄구제 등이 '월권'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에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일괄구제하라고 사실상 명령했다"며 "금감원이 일괄구제하라는 것이 무리를 넘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 인정하나"고 물었다. 이어 "법적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법적 분쟁을 하고 지급받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인상하면서 변동금리에 묶인 대출의 금리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때 금감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회사 금리인상시 어떤 경우에도 법테두리 밖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보호나 시장건전성 등에서 침해를 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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