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심하면 부패 살아나···반부패 정책 인내심 갖고 시행"
등록 2018.11.20 12:34:51
"사립유치원 파동 등 국민 분노 매우 커···관행 이유로 눈감았는지 반성"
"입법 미비 이유는 핑계···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부패일소(腐敗一消), 文정부 대국민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두 번, 한 두 회 노력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며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부패인식지수를 높였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腐敗一消)'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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