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교조 합법화 가능할까

정부와 협력 두드러져…양승태 구속 호기

경사노위 갈등·야당 공세로 입법환경 막막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0일 제19대 위원장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옥주 18대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19대 수석부위원장, 권정오 19대 위원장, 조창익 18대 위원장. 2018.12.10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권정오 신임 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후 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참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청와대 약속대로 오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합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청와대와 여권 기류 등을 감안하면 일단 긍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선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대화·협력 물꼬 튼 신임 지도부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선출돼 취임한 권정오 신임 위원장 체제의 전교조는 대중조직으로서 교권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13년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합법화 요구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사안별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와도 손을 맞잡았다.

권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던 청와대 앞 천막농성부터 끝냈다. 활동가보다 대중조직으로 노선을 바꿔 젊은 교사 등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기 위해서다.

그간 불참하던 교총 신년교례회에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치성향은 달라도 학교폭력 대응절차 변경 등 '교권 보호' 사안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전교조를 초·중등교육 정책 파트너로 인정했다. 1기와 달리 전교조는 2기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1명 추천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교조 초대 정책국장을 지냈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2기)은 지난달 24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는 4단체로 전교조를 인정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대응절차 등 각종 정책에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추세다.

전교조 장관호 정책실장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최근 대화 창구를 넓힌 것은 확실하다"며 "이전에는 단일한 입장으로 정부를 대했지만, 이제는 사안에 따라 협력이나 정책에 참여해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유력…입법환경 녹록치 않아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판결 3년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지키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노조법에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전교조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장을 비판적인 성향의 재판장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지난달 23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그러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전교조는 정부에 행정명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결정을 유보했다. 대신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카드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부터 ILO 협약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와 실업자,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인해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변수가 많다.

국회 입법환경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전교조와 교육청의 단체교섭 및 협약과 내용, 퇴직교사 채용,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문제삼고, 끊임없이 불법성을 주장해왔다.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하게 되더라도 여야 대립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 정책실장은 "최근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립하고 있고, 국회 역시 야당의 반대가 거세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행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지층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법외노조 통보 사실을 직권취소해야 한다. 마침 6월 ILO 총회 전인 5월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만큼 의미 있는 결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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