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재수사는 '꼼수'…특검 도입해 규명해야"
"황교안과 곽상도 흠집내기 위한 꼼수 수사"
"CD 돌려보기 사실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대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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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수사 지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거 두 번이나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고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당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대립으로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은폐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라인이 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본질을 외면한 채 눈엣가시인 곽 의원의 표적수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문회 때 언급한 CD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박 장관이 황 대표를 만나기 이전 경찰에 앞서 CD를 입수했다면 중대한 문제고, 박지원 의원 등과 돌려보기를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버닝썬 사건 관련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돌려 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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