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회주의 이념 정책에 경제 벼랑 끝"…'징비록' 발간

"文정권 2년, 좌파 경제실험과정 소상히 기록"

"반시장·반기업, 사회주의 이념정책 폐기해야"

"경제폭정 중지, 새 경제로 가는 이정표 될것"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이 발간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 (자료제공 = 김광림 의원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환시켜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는 책을 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사에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반기업 정책,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이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 백서가 문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키고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 책의 총평을 통해 "임금상승과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 비즈니스가 잘 돼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라며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된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영업성과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시점에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2년 누적 30%에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탈원전 정책 등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책에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을 정확히 추계해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무너뜨리기보다 만들고 쌓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것은 물론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발간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서 맡았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