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D-DAY..."강행시 일시적 혼란 불가피"

韓, 지난 2004년 화이트국 지정...배제시 수출 절차 까다로워 져

캐치올 규제 품목 리스트 따로 없어...자의적 해석 가능성 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 영향 받을 듯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산업계도 관련 대응에 분주하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한다면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산업계는 일본 정부가 꺼낼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8월 말 한국은 공식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지정됐다.

백색국가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인 857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민감품목 263개와 마찬가지로 비민감품목 역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백색국가 제외가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캐치올 규제 제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산업계는 전략 물자 이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없이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은 어렵지만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하다면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와 제조용 기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기술력에 앞선 최첨단 수입장비를 활용해 국산화 대체가 어렵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전기차나 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장기계, 탄소섬유, 2차 전지 등이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로 예상된다.

우리 산업계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겪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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