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법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지켜질 것"

교육부 차관 "법원 판단 나오면 따를것"

"존치 자사고 서열 심화지적 일부 인정"

"고교 학점제 도입해 일반고 역량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요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올해 지정취소가 확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줄줄이 법적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이 지켜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지역자사고교장연합회는 앞서 단 한 곳이라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마찬가지다.

박 차관은 전북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살아남아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평가가 끝난 후 자사고 존치 또는 일반고 전환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다음은 박 차관,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자사고의 평가 점수는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나.

"(김성근 실장)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에 점수가 제공됐으며 확인도 했다."

-서울 자사고 점수를 공개할 계획은.

"(박백범 차관) 서울 자사고와 교육청 모두 비공개 요청했다. 지정위의 세부 심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서울 자사고들은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백범 차관) 현행법상 사전공지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2014년 1기 평가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2개 지표만 신설됐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했다. 탈락 자사고가 문제제기한 재량지표 4가지는 이미 서울교육청에서 오랫동안 자체평가 지표로 사용한 바 있다."

-전북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는 살아남아 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백범 차관) 그런 측면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자사고 평가에 따라 일반고를 전환하는 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자사고 존치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서열화를 양적으로 완화하고 고교 특성화·다양화 여건을 만드는 전체적 흐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대응책은.

"(박백범 차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직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된 시기가 아니고 12월쯤 판가름나기 때문에 시간적 어유는 있다.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이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달 말 발표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큰 방향을 공개한다면.

 "(박백범 차관)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공약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아니겠나. 현재 수백개 학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 궁금적으로 학점제 완전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의 큰 그림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교육을 다양화하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보강한 후 공개하겠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 계획은.

"(김성근 실장) 지금은 대입을 거론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일반고 전체 적용되는 시점이 2025년이고 그에 맞는 대입개편시기는 2028년이 될 것이다. 학점제 도입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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