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보고도 지시도 않겠다" 첫 간부회의

조국 법무장관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

"가족 수사·공판 검찰 보고 안 받겠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운영 당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한 첫날인 9일 오후 7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조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이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조 장관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원포인트 인사'로, 이 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법무부는 "단장 직책은 아니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과 대립구도를 이룰 것이란 우려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립할 것은 없다. 공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취임식에서 언급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관련 현재 공석인 고위 간부 인사 계획을 묻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대 휴직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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