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양대 노총 온도차…"탄력근로제 반대" "시행연기 반대"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개악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 비판

한국노총 "주52시간제 무리없는 안착 기대…시행연기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양대 노총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19일 고용부는 주52시간 시행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있지만 40%(준비 중 31.8%·준비 못하고 있음 7.2%)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다는 정부 결론은 역시 '답정너'로 탄력근로제 개악"이라며 "인건비와 일터혁신 지원 확대 노력은 찔끔 예산'으로 보여주기에 그쳤고 원하청 문제 개선 대책은 쏙 빼면서 탄력근로제 개악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를 바라는 재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재벌 의도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무리 없는 안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행 연기를 경계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로 중소기업 현장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노동시간단축이 우리 사회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경제부처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잘못된 시그널"이라며 "노동부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불과함에도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연기의 '연기'를 피우는 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심리를 자극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이번 조사에 포함시킨 유연근로 요건 완화,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추가 준비기간 부여 항목은 그동안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300인 미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52시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근로 예외인정 등 법 개정을 운운하며 제도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의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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