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1109명 새번호 받아
등록 2019.10.15 15:00:00
주민등록번호변경委, 출범 2년 기념 백서 발간
女, 男의 1.5배…보이스피싱 최다로 3명중 1명꼴
주민등록법 내년 개정…처리기간 2~3개월로 단축
【서울=뉴시스】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 동안 국민 1109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주민번호 변경 허가 비중을 보면 1109건 중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61.7%)'가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38.3%)'보다 많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 같은 집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109건(69.4%)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469건(29.3%)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0건(1.3%)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1265건(69.2%)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563건·30.8%)보다 많았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109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상 피해 684건(61.7%), 생명·신체상 피해 425건(3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357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3명중 1명꼴로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 셈이다.
뒤이어 신분도용 286건(25.8%), 가정폭력 232건(20.9%),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129건(11.6%), 성폭력 44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40.7%)의 1.5배 수준이다.
주민번호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 451건(24.7%)과 서울 446건(24.4%), 인천 112건(6.1%)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넘었다. 부산 119건, 경남 103건, 대구 92건, 충남 87건, 경북 76건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는 21건(1.1%)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백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위원회(www.rrncc.go.kr)와 행안부(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중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현행 주민등록지에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 처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홍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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