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이인걸 등 소환…조국도 본격 수사선상

특감반 관련자 잇단 조사…이인걸·박형철도

유재수는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감찰 보고 '정점' 조국 관여도 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의 초점을 유 전 부시장 비위에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으로 본격 전환하는 형국이다. 당시 특감반 관련자들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대두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이인걸(46) 당시 특감반장,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 의혹 감찰과 관련해 무마 성격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 관련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앞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했다.

지난 2월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 등으로 전해진다. 의혹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의 취업 관련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의혹의 진위 파악에 이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감찰 무마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건설사 등 업체 4곳, 지난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 자택과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관사·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25일 형법상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히 감찰 무마 관련 수사에서는 특감반 보고 체계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관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보고선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 조 전 장관 순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혹 관련 조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에게 금융위에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 측 관계자들의 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약 1년 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부산시는 지난 22일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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