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영형 유치원 '산 넘어 산'…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뜬다

2021년 국·공립 유치원 원아 취원율 40% 목표

매입형은 '비리 유치원' 퇴로 가능성 있어 한계

공영형 대형유치원 위주…요건 등 진입 장벽↑

대안으로 나오는 협동조합형·지자체공동설립

"공영형 지속할 조례 제정·유연한 접근 필요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전국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아이유치원' 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사, 원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매입형,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나 지자체 공동설립 유치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14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까지 개원하도록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5개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었고 오는 3월까지 유치원 9곳이 추가로 개원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에 3~5년간 인건비와 다양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되 공립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 10곳을 공영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립유치원들을 공교육 시스템에 흡수시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유치원을 사들이는 형태이다 보니 비리 유치원의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유치원을 사들여 매입형으로 문을 열려다 서울시의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부모의 유아교육 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필요성은 있다"며 "중대한 비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진입장벽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키움' 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이사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장치지만, 지난해 2개 유치원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탈락한 뒤 신규로 지정된 유치원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보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곧 내놓기로 했다"며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개방감사를 1명 더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6학급 이상의 대형 단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3년 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영형 유치원 운영 기간도 서울의 경우 5년, 다른 지역의 경우 3년마다 재지정하다보니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진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 이인옥 원장은 "4~5학급 규모의 유치원들만 되어도 수익형 기본재산 부담이 크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되더라도 5년 이상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전국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아이유치원' 에서 이인숙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공립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화된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 설립하는 형태가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에 지난해 3월 개원한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전국 첫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사례다.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 관리한다. 규모는 9학급이며 원아 267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 '아이가행복한'이 설립돼 올해 3월 동탄에 유치원을 개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서울 꿈동산아이유치원의 경우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유아교육의 혁신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첫 사례인 서울 꿈동산아이유치원의 경우 출자금 10만원, 조합비 3만원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첫 모집에서 조합원에 한해 우선선발로 모집을 받았는데도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서울 꿈동산아이유치원 이인숙 원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면서 학부모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고 보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형도 아쉬운 점은 있다. 조합에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드는 임대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가 높으면 교원 등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이 높아지거나 급여 등 처우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사회적협동조합형을 만드는 방법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고, 임대료 등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이 공동설립하기로 한 공립 단설유치원인 '신길유치원'(가칭)도 새로운 형태 중 하나다. 대구, 경기도 시흥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지자체가 보유한 땅을 공립유치원 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건설과 설립, 운영을 맡는 형태다.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사유재산으로 받아들였던 운영자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차원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되 다양한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단 사립유치원들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은 주기적으로 재지정 받는 데 부담을 느끼므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형 유치원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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