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전대]정강정책서 "한미동맹 강화 ·외교적 北核 해결" 다짐

"트럼프, 韓 갈취하려해…우리는 보호비 달라 위협 안할 것"

"동맹간 긴장 고조시키지 않을 것"…한일간 중재자 역할 시사

"북 비핵화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활동 전개할 것"

[ 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전 미국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공식선출된 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전당대회에서 올해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각 정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향후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 기조의 밑바탕이 된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前)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달말 초안이 마련돼 이날 채택된 올해 민주당 정강정책은 유행병 대응과 경제, 의료, 형사 사법, 기후, 이민, 교육, 외교정책, 투표권, 시민권 등 10개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폭스뉴스,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민주당 정강정책을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폭스뉴스는 총92쪽의 이 정강정책이 보건개혁, 기후변화, 무역협상, 인종차별 등의 이슈들에 있어 민주당을 보다 '왼쪽'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과 같은 분열을 막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측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강정책 입안위원회에도 샌더스 상원의원 측 인사를 포함시켰다.

우선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훼손시킨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일 등 동맹국과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이 꿈 꿀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동맹을 훼손했다. 우리의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 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며 "우리 동맹 체계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동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상호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재창조할 것이다. 동맹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동반자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결코 우리는 우리 동맹들에게 '보호비(protection rackets)'를 달라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동맹사상 최대 규모인 주한미군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은 동반자들을 모욕하고 동맹국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이 한일간 역사, 무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 가능하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을 억제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서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다만 홍콩과 대만, 신장 위구르족 등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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