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에게 훈계?…환자 생명위협 집단행동 문제 제기한 것"

"의료계 집단행동 시기·방법·내용 문제 지적한 것"

"공적인 논의였고 대전협 대표와 사적 친분 없어"

"의료계가 정책 폐기 고수해 논의 진전 없이 끝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 19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 '의·정 간담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의사들에게 훈계를 하고 협의의 의지도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서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환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의 집단 행동을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이라며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희생 외에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 휴진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했던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 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며 "그리고 201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관계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을 제외시키는 것은 고심 끝에 5차 내지 6차에서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극단적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어제의 협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계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협의 과정 내내 의료계 쪽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를 철회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는 폐기를 먼저 해야지만 대화와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와 요청을 했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로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정 협의가 끝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협의 태도를 문제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전공의 참석자는 게시글에서 "복지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단체 행동을 저지시키려는 것이지, 뭔가 제대로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총평했다.

그는 "복지부 대변인(의사)은 본인이 참을 인(忍)자를 세번 쓰고 나왔다면서, 의약분업 때도 5차, 6차 때나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저희 세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2020년이고 저희 세대는 그런 식의 과거 이야기로 훈계가 통하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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