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 위기를 악화"

"부동산 실패로 위기 조장?…투기세력이 문제"

"부동산감독기구, 금융·부동산 분리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정부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감염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반박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언급한 뒤, "만약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분으로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투기세력은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며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적었다.

또한 "정부 정책은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줘야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금부분리 방안을 고안해야한다"며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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