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입장 변화 없지만…내년 인력 수급은 고민"

복지부 관계자 "접수 연장 거부 의대생 결정 아쉬워"

"내년 1~2월 인턴, 3~4월 공보의 문제 불거질수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약 80%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 단체행동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고 나설지 주목되는 10일 오후 한 관계자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등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료대학원) 설립 등에 반대하며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시험 재응시를 놓고 보건당국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내년 대형병원 인턴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의대생 국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수급 문제로 상당히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 협의 이후 국시에 대해 이틀간 연장 시간을 줬는데 그때 의대생들이 회군을 못 해 아쉽다"며 "국민들은 형평성을 생각하고 공정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고 재응시 기회 부여시 문제를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9월1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9월8일로 1주 연기한 데 이어 의협과 협의 이후인 9월4일에도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로 이틀 더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차례 연기에도 의대생들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 실기 시험 첫날인 9월8일 응시생은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재응시 의사를 밝힌 건 재접수 기한 연장 시점으로부터 18일 만인 9월24일이었다.

다만 보건당국 입장에선 의료 인력 수급 차원에서 고민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1~2월 인턴 수급과 3~4월 공보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현재 2800여명 정도가 공보의로 있는데 내년 2월 정도에는 일부가 제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 의료, 필수 의료, 공보의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민간 의료기관 등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부터 공보의를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고민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털어놓은 바 있다.

정 총리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법을 묻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질의에 "그 정도 기회를 줬으면 됐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국민들의 거부감이 아직도 상당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의대생 국시 문제 해법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찾아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도동귀(殊途同歸)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우리 길을 다르지만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목적지는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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