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 특별법 폐기할 5대 이유 있어…4대강 떠올라"

입법 남용·안전·환경·경제성·선거용 조목조목 비판

"해상 활주로 지반침하…실현 가능성 없는 공수표"

"민주·국민의힘 양당 주고받기식 야합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의로운녹색전환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명백한 입법권 남용 ▲신공항 안전성 문제 ▲환경파괴 및 기후 위기 극복 역행 ▲경제성 문제 ▲선거용 공수표 등 5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이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전 결정도 없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로는 진해·사천 해·공군 비행장과의 인접 문제, 대형 화물선과의 충돌 문제 등을 짚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등 두 번 이상 외해로 노출하며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지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짚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7조5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현재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은 누락된 비용이 너무나 많다. 전체 건설 비용은 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며 "반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심화에 따라 항공 수요 증가에 대한 과거 장밋빛 계획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뒤,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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