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특검·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추경 24일 처리"(종합)

김태년, 박영선 'LH 특검' 공개 제안 수용 후 野 입장 물어

주호영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후에 특검 논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도 "민주당 소속 사람들부터"

여야, 브리핑서도 신경전…"與부터 조사" vs "野가 반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문광호 기자 =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했으나 온도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가졌다.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LH)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거다. 합수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투기의혹까지 밝혀낼 거다"라면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LH 특검은 이날 회동이 있기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공개 제안한 것인데 김 대행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부터 진행하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전날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한 바 있는 김 대행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피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안다. 야당은 접근할 수 없다. 입김도 없다. 수도권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동 종료 후 양당 원내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지역 개발정보를 가진 주체인 만큼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까지 포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자고, 청와대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을 표한 적 없다"고 반박한 다음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면전에서 각을 세운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그러자 배 원내대변인은 "여당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 것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음 하는 바람이다"라고 응수했고,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대행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300명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하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부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전수조사를 당연히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투기 의혹에 가까운 분부터, 이를테면 지자체, 집권여당, 공공기관부터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청와대 368명 조사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게 셀프모면이 안 되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인사들 조사) 자체 시행하고 있고, 보좌진도 다 하고 있다"라며 "의원부터 전수조사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보제공동의 받겠다고 안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일정은 합의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19일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2일과 23일에는 예결소위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24일에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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