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직자 투기로 재산증식 용납해선 안돼…철저 수사"

"LH 사태 공무원 부패 연루 확인땐 檢직접수사"

"엄중한 범죄 대비 처벌 규정 모호…보완 필요"

"백신 임상적으로 안전…국민에 접종 적극 권유"

[서울=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3일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담당하는 LH나 이에 관여되는 분들이 이를 기회로 투기해서 재산증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도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미 100여명이 입건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추가로 (범죄를)인지하거나 수사의뢰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행안부 감사관도 함께하고 있다"며 "토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의 도시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와 별개로 지자체 내에서도 조사 또는 확인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그런 일들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검찰이 LH 사태를 직접수사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의 기능·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이번 (LH)사건(해결)이 지장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나눠져 있는 권한의 역할을 서로 잘하면 수사에 지장이 없다. (검경) 협력체제를 구축해 현재 실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불거진 의혹만으론) 검찰이 할 수 없지만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 등의 사건이 연류되면 당연히 검찰이 직접 하게 된다"며 "현재 안산지청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미 수사팀을 구성해서 법리 검토 등 강제수사에 대비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내부 정보 보안관리지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엄중한 범죄에 비하면 현재 처벌되고 있는 구속요건, 거기에 해당되는 규정 자체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 좀더 보충·보완해야 된다"며 "더 나아가 사전에 그런(보안) 부분을 강조·예방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법규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선 "현재 계획된 접종자의 약 74%인 58만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이 중 8000여 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경미했다"며 "얼마 전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진 잠정적이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있지 않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위험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백신은 안전하다. 접종 현장에서도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고 접종 후에는 건강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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