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내일 2+2 회담…"중국 명시해 비판할 듯"

센카쿠열도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확인 전망

중국 해경법 우려 공유 전망

공동 발표문에 중국 직접 명기해 비판할 듯

[워싱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2021.1.29.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회담'이 오는 16일 도쿄도에서 열린다.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 정부 발족 이후 미일 2+2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해, 16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과 함께 2+2 회담 및 별도의 미일 외무,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번 미일 2+2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아시아 지역 등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군의 대일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국 해경국의 무기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할 전망이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회담 후 발표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중국을 직접 명기해 비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이 회담 발표문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해 견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적용은 그간 미일 정상회담과 2+2회담 등에서 종종 확인됐지만, 전회인 2019년 2+2 회담 공동 발표문에서도 중국을 지목해 견제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2일 개최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공통 비전을 통해 결속한다"고 천명해 중국을 겨냥했지만 명시하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의 대두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련"(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고 말하는 등 대중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 정부 발족 후 첫 외유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경제·군사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미일 2+2 회담까지는 조지 W. 부시(2001년~2009년) 및 버락 오바마 정권(2009년~2017년) 시절에는 첫 개최까지 2년 정도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도 취임 7개월 후에 개최됐으나 이번에는 불과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동맹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2+2회담에 이어 4월 초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은 내달 9일(미국 동부시간) 백악관에서 여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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