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영전에 野 "법치완박" 비판…與는 침묵(종합)

국힘 "이성윤 영전, 법치주의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

정의당도 비판 "이중잣대…승진 아닌 직무배제해야"

이준석 "사람이 먼저다?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 배척"

금태섭 "文, MB 행태 이어받아…정치적 중립성 훨씬 후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중앙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놓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며 "직(職)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다"라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에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수원지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 반대하면 좌천이었던 검찰인사의 도돌이표"라고 맹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1.06.04. [email protected]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이제 검찰은 현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대한민국 국법을 어지럽힌 문재인 정부의 범법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는 국가 최고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을 문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무법통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인 현 정권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최재형 감사원장 등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좌천성 인사를 언급하며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합니까"라며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도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두고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2021.04.16. [email protected]

또 "피고인이 현직 서울고검장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면서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댓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전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결국 역사가 판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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