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장마 온다는데…작년 침수피해 3946곳 복구 못 끝내
작년 호우·태풍 피해 1만6363곳…5년 평균의 7.4배
복구비 3.7조 투입…"역대급 피해에 복구 애로 커"
행안부 "장마철 무리한 복구 되레 피해 키울수도"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8일 오후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돼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오는 3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재발이 없게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밝힌 복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7~9월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165개 시·군·구 1만6363곳이다.
호우 피해 1만3371곳,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2992곳이다. 최근 5년 평균 복구 대상 2208곳의 7.4배나 된다.
복구하는 데 총 3조695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복구사업은 386곳(2조208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복구를 끝낸 곳은 1만2417곳(75.9%) 뿐이다. 나머지 3946곳(24.1%)은 장마가 코 앞인데도 여태 복구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54일 간의 긴 장마와 역대급 태풍으로 피해가 커 복구 대상이 많은데다 복합적인 복구가 요하는 곳들이 수두룩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국장)은 "행안부의 맞춤형 복구 전략과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예년 준공율 61.8%보다는 높다"면서도 "최근 철근·석재 등 자재난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며 실시 설계, 주민 의견수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이 더 필요해 3946곳은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단, 장마철 무리한 복구 공사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우기 공사가 불가피할 땐 주요 공정 및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복구 사업장별로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구사업 관리 제도·절차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재해 종료 즉시 실시설계비 우선 교부, 설계기간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등이 거론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의 조기복구 추진 노력에 더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각 복구 사업장이 올해 우기 피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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