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난소득·분도…경기도, 이재명 따라 이슈의 중심에 서다

이재명 지사 행보 따라 대선 이슈도 경기도로 옮겨와

경기도 100% 재난소득 지급에 후보들 '이재명 때리기'

또 고개 내민 분도론, 이 지사는 반대 입장 고수

기본소득·기본주택도 맹공…이재명 측 "정책논쟁 환영"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면서 경기도의 현안이 대선정국에서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이번처럼 대선의 중심에 선 적은 없다. 이 지사의 행보를 따라 자연스레 대선 이슈도 경기도로 옮겨오는 모양새다.

이 지사가 '일잘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자 다른 주자들은 이 지사의 '경기도 정책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상태다.

경기도만 모든 도민 100% 재난기본소득?

대표적인 사례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국채 발행 권한, 기채 권한, 세금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이 지사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도민 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에도 줄곧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했고,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논란 속에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소득 88%에 대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도내 7개 대도시 기초지자체장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늦어도 다음 주에는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쟁 후보들은 이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정경험이 없아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은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고수해 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강조하며 "도민 의견 수렴해서 시장군수 입장 반영해서 합리적인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본경선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04. [email protected]

이번에는 다를까? 다시 고개 내민 경기분도론

선거철 단골 이슈 '경기 분도(分道)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서울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나뉜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남부보다 낙후된 것은 사실이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분도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단계적 분도론을 주장해왔다.

이번에 분도 이슈를 꺼낸 이는 이낙연 전 대표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34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북도를 이제는 설치할 시기가 왔다"며 분도론에 반대해온 이 지사와 정반대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은날 "이제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북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 분도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분도하게 되면 주민들,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공약해 처음 제기된 뒤 각급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방치돼 흐지부지되길 반복했다.

지난해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까지 이끌면서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이 공개됐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표공약 기본소득·기본주택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도 이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대선 정국을 달구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에게 생소하던 개념인 기본소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2019년부터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기본소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공약 발표와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기 내 120조원을 동원하는 실험"(박용진 의원),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그냥 나눠주자는 것은 정치적 매표행위일 뿐"·"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얘기하는데 기본인격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한다"(원희룡 제주지사)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특히 최 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본주택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경기도는 안양 범계역 일원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직격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기본주택, 과장 아니면 준비 부족"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8.05. [email protected]

정책 중심 이재명 평가…이재명 측 '긍정적'

이 지사는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등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했다. 정치인보다 행정가로 오랜 시간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평가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연일 화살을 맞고 있는 이 지사 측은 경기도 관련 이슈가 대선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다"며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진일보한 정책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은 없다. 경기도가 창의적 정책과 시스템을 통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근거없는 왜곡, 비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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