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4주 연장안' 내놨다…"단기간 유행 잡기 어렵다" 판단

18일 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거리두기 연장 논의, 20일 중대본 발표

젊은층 접종률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접종 인센티브' 도입 목소리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 18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해수욕장 폐장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4단계 조치로 제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오는 29일까지 모두 폐장한다. 2021.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정부 자문기구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유행이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는 '접종 인센티브'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생활방역위)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생활방역위는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 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대책에 반영해 왔다.

전날 회의에선 현행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가 아닌 4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활방역위 위원 대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생활방역위 위원은 "지금 유행 자체는 단순하게 2주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계획한 대로 9월까지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위험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 유행을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그러나 "확진자 발생이 2000명대에서 줄지를 않고 있다.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모두들 동의했다"면서도 "문제는 연장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리두기가 4주 연장될 경우 이달 23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19일까지 시행된다. 단, 추석 연휴가 9월22일에 끝나는 만큼 최장 5주인 9월26일까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은 2주에 한 번꼴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14일인 점을 고려해 방역을 강화할 경우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강조해 왔던 '짧고 굵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길고 굵게'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4단계는 지난달 12일부터 6주, 비수도권 3단계는 지난달 27일부터 5주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유행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지난달 7일부터 44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2152명은 국내 유입 이후 최다인 이달 11일 2222명 이후 두 번째 규모이자, 8일 만에 2000명대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44.9명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접종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변경된지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유행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예방접종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60~74세 등 2차 접종, 50대 접종을 마치고, 이달 26일부터 진행되는 18~49세 일반 국민 접종을 이어나가 면역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달성, 10월 말까지 70% 2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9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4단계 시 백신 인센티브 시행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려면 접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었다.

한 위원은 "접종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며 "물론 돌파감염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으니까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찬성한 위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좋은 취지지만, 백신을 빨리 맞고 싶은데 못 맞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타당한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4단계 지역에서 인센티브 자체가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억제해서 접촉을 줄인다는 방역 기조와 현장 혼선이 발생해 잠정 중단했다"면서도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수칙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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