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와 전쟁 선포…대출 규제 더 강화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전날 공식 취임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현재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된 금융위는 그간 고 신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 당분간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1~2주 안에 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내는 등 '매파(통화긴축 선호)'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고 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향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죄는 데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서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우선 가장 먼저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별로 적용하려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시행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DSR 확대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시중은행 대출 옥죄기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어,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 후보자는 DSR 확대 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단 2금융권으로 대출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아직까지 60%가 적용되고 있는 2금융권의 DSR을 40%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 정부의 무차별적 '돈줄 죄기'에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관련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방안을 보완할 때 같이 들여다보겠다"며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또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은 이달 중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대출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는 전세자금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성이 강한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자금과 집단대출을 완벽하게 발라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10월께 추가적으로 대출이 중단되는 은행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 가계대출 증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계속 이 속도로 가다간 10월 말께 증가 목표치까지 차오르는 은행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앞서 청문회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다"며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실수요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하겠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실수요자들을 완벽하게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최대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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