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서방 위협, 앞으로도 먹힐까?

러, 공격적 방어책에 폭락한 루블화 가치 원상복구

러 대변인, 이달 말·내달 초 공급 중단 경고 발언도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 등 전체 대응 조짐

전문가들, 러 경제 고립·세계 영향력 저하 전망 내놓아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름반도(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대량학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9.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제재 속에서 이러한 푸틴의 방어책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6300억 달러(약 767조7810억원) 상당의 외환보유고 접근을 차단했다. 또 국제 무역의 상당 부분에 제재를 가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기업, 조직, 개인이 재정난에 처했다.

그러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20%까지 인상했고, 주식시장은 한달여 간 닫았다. 다시 문을 열고는 33개 종목의 거래만 가능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방어책에 루블화 가치는 제재 이전 수준까지 원상복구됐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기타 동맹국들이 동참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까지 대체재를 찾는 노력을 강구하자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을 무기화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등 비우호 국가에 천연가스를 팔 때 대금을 유로나 달러가 아닌 자국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히자 루블화 가치가 8% 이상 반등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을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이들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시민, 지자체 등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된다는 정부령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검수중인 루블화. 2022.03.25. [email protected]

푸틴 대통령은 48개 '비우호' 국가들을 향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수출도 없다고 못박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 시점이 이달 하순 또는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와 석유 수입량의 25% 상당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유럽은 당장의 공급 중단은 면했지만 러시아가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천연가스 배급제를 위한 공식 조처를 했고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비상사태를 위한 '조기 경보' 단계에 돌입했다.

경제 연구소 브뤼헐에 따르면 유럽의 지속적인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는 매일 8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러시아 재고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제재 영향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다.

실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인 가스프롬의 가스수출 수입이 지난달에만 93억 달러에 달했다.

그는 연구 브리핑에서 서방세계가 이 상황을 통해 금융제재의 실효성은 무역제재 없이는 충분치 않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리히터펠트 가스 화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2022.03.31.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영향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가 러시아 수출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유럽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의 대응에 맞서 내년 겨울 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을 3분의 2로 줄이고 2027년까지 모두 없애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멕 제이콥스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운전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라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대량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다. 이들은 현재 라트비아 지하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대체재로 사용키로 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할 수 있다"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도 이러한 전망의 근거 중 하나로 꼽힌다.

[브뤼셀=AP/뉴시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수 분석가들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종전보다 20%가량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P글로벌은 러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달 생산, 고용, 신규 수주액이 크게 감소했으며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수십년에 걸쳐 부유국들과 쌓아온 사업 및 무역 관계를 몇 주만에 약화시켰다. 한 추정에 따르면 약 500개의 외국 회사들이 러시아 지분을 철수하거나, 운영 및 투자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외에서 얻은 기술을 자국 기술화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외국 직접 생산품 규정'(FDPR)을 기반으로 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규제(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을 사용해 미국 밖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품을 제3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고, 제3국이 이 기술을 사용해 만든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최근 미 상무부는 이 제재 명단에 120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기업을 추가하면서 전방위적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미국의 35~40% 수준에 불과했던 러시아의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끝나든 러시아는 수십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현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자국의 경제력 또한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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