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땐 일괄 사퇴 시사(종합)

민주당發 '검수완박' 추진 관련 대응 논의

"성급히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국회, 개선특위 꾸려 각계 의견 수렴해야"

민주당 반발엔 "국민 대표니 못 건드리나"

고검장회의처럼 '만장일치'로 결론 정리

김오수는 "검찰총장직 연연 안해" 발언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친 뒤 김후곤 대구지검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지검장들 전원은 김 총장처럼 자신들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이 강행될 경우 지검장 총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김 지검장은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다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보단 법안이 결국 잘못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검장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검장회의에서도 검수완박 추진에 관해 만장일치로 결론이 모였다고 한다.

김 지검장은 '참석자 중에서 대응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내일 (민주당의) 의총을 포함해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과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어떤 불편과 문제가 있느냐는 것들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답했다.

별개 의견을 낸 참석자가 있었는지 재차 묻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면서도 "의견 충돌은 없었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전원일치한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두고 '집단반발, '정치개입' 등으로 비판하는 것에 관해선 "일반 국민도 국회 입법사안에 청원을 하고 기관에 의견을 내지 않느냐"며 "집단 반발로 보이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저희도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법 과정의 절차·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도 알리고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됐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요청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에 관해선 "검찰에서 꺼낸 지연책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우려가 있는데, 법을 추진하는 국회가 검찰 얘기만 듣지 말고 형사사법제도의 여러 축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라며 "들어보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물러서야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또 검수완박보단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조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고검장회의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관한 의견 제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검장은 "1년 사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지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통상의 절차를 거쳐 뜻을 전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별도 의견 전달이나 추가 회의는 아직 계획에 없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검수완박 추진에 총장직 사퇴로 맞서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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