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동훈과 '검수원복' 논의…의견도 충분히 수렴 "

"추석 전 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여가부 폐지법안 이번 회기 내에 제출"

김순호 과거 발언 논란엔 "개인적 의견"

무면허 업체 관저 공사 수주엔 "모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선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확보 추진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석 명절 전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 내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검수완박법의 기본 취지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상충되고 그것(시행령 개정)이 위법한 것이냐와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어디가 하는게 맞느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논의는 첫 번째 문제에 국한이 돼 있는데 위법 여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법제처나 법무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두번째 측면인 수사 실무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지를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굉장히 벅찬 것도 사실이기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제가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만나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제가 경찰청 관련 법에 대해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깊숙이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여한다고들 지적하시니 제가 멈칫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충분히 관여해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산지역 추가 선포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 피해 합동조사가 8월 30일이면 끝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난 복구 지원금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느낀다"며 공감했다.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되는 것으로 안다. 관련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활동했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표현하고 홍승상 전 경감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김 국장 개인의 의견이자 평가이기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개인의 의견이라고 방관할 것이냐는 질타에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김 국장 개인의 입장을 물어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답변하고선 "적절하게 주의시키겠다"고 했다.

또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업무보고 당시 김 국장의 거취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언급과 관련해선 "인노회의 성격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김 국장의 행적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30년 넘게 경찰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인정받은 점도 있다는 것(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주체다. 이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행안부 3개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실사해 발주했는데 그런 것(전기사업 면허 여부)까지는 모르겠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자격 요건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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