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재정 개편 밀어붙일 생각 없다"

이 부총리 "어제 교육감들과 모여 의견 경청"

"하나의 안으로 수렴해 현실화…기재부 설득"

대학 특별회계는 "출발점…기재부 설득 계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며 "국회에서 주도해주면 기획재정부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재정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중 약 3조원이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옮겨져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노후학교 부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 투자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 여러분과 조찬 모임을 해 (의견을) 경청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을 계기로 (여러 교육재정 개편안을) 다 수렴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겠다"며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논의해서 국회 주도로 하는 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학교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재정 당국 논리에 대해 "저희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이 부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교육교부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특별회계 관련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그 안은 일종의 출발점"이라며 "계속 보완을 하고 문 의원께서 강하게 말씀해주시면 또 그거를 전달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과정에서 촉발된 '졸속 의견수렴' 논란에 대해 "합의된 안들이 거의 다 파기되고 있다"며 "5년 후에 또 바뀐다.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첫 번째 장관을 마치고 가장 많이 성찰했던 부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였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에 걸맞게 멀리보고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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