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명 권익위 부위원장, 전현희 비판 "文철학 추종한다면 국민배신"

"정무직은 임명부터 철학과 가치관 고려"

"정반대 가치관 가진 분자 있다면 문제돼"

"尹정부 정무직 文정부 추총, 국민 선택 배신"

[서울=뉴시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쉽게도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정권의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격했다.

8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권익위에 투입된 지 두 달 보름 정도가 지났다"며 장문의 적응기를 게시했다.

그는 그간 권익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현재 조직에 신·구정권의 인사가 공존하는 데에 불편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겠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란 그 임명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다"며 동시에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권익위 직원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조직의 수장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데에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려는지에 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권이 교체되면 정무직들이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이 법에 담기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젠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굳건하게 밝힌 상태다.

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고, 권익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우리 위원회 구성원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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