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회문 열어도 쌍방탄 정쟁에 민생법 처리 못해"

이은주 원내대표 "정말 송구스럽다" 사과

교통 프리패스·월100만원 최저소득제 제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때문에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막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 상시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 문을 150일 넘게 열어두고 있지만 쌍방탄 정쟁만 벌일 뿐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붙인 쌍방탄 정쟁의 불씨가 소상공인들 발밑 폭탄까지 옮겨 붙었다. 코로나19로 반 토막 난 매출에다 코로나 부채까지 이미 발밑에 폭탄을 깔아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업소와 목욕탕, 고시원 점주를 비롯해 전체 소상공인의 99%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유독 한파가 매서웠던 1월분 요금 고지서에는 금액 자릿수가 한 단 계 더 뛴 1000만원대 요금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자.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난방비 대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영업장 난방시간과 온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곧 전기요금 급등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 민생대책으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월 100만원 시민최저소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정부담을 요금이란 명목 하에 시민에게 전가하는 현행 대중교통 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현 대중교통 요금의 절반 수준인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시민 이용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앞으로 지속될 고유가 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행렬에 난방비와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널뛰듯 치솟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더 이상 감내할 가처분소득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지원이 당장의 대증요법은 될 수 있어도 장기화한 복합 경제위기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 각종 급여정책을 통합한 월 100만원 시민최저소득으로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세우자"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여야 모두와 만날 준비가 돼있다. 내일까지 있을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 등 남은 2월 임시국회만큼은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힘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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