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삼청교육대 배상책임 9천만원"…피해자 "모욕적"(종합)

2년6개월 동안 삼청교육대 강제구금

강제노역 투입되고 구타에도 시달려

1심 "불법구금 인정…9000만원 배상"

피해자 측 "위자료도 안되는 금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조영선(가운데) 변호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갖은 고충을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에 비해 판결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입장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한 계엄 포고에 따라 운영된 삼청교육대의 보호감호 등 처분 역시 무효이고,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처음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공동대리인단을 선임해 이뤄진 첫 사법부 판단이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판결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적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중 한 명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단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판결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것에 대해 또다시 피해자를 모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겪은 많은 폭행, 사회적 낙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던 시대적 아픔에 비해 판결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도 "이번 판결은 후안무치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자료도 안 되는 9000만원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4만명 피해자를 또다시 모욕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앞으로 공동대리인단과 계속 싸우겠지만, 이번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각계각층 여론에 호소하고 국민께도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께 강원도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A씨는 1981년 12월께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됐고, 1983년 6월30일 출소할 때까지 구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청교육대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측은 국가배상에 대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난 2020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