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칼부림 등 흉악범죄 강력 처벌…사이코패스 범죄 예방 방안 필요"

"보복범죄 초강경 대응, 모방범죄 방지"

"복지부, 정신건강 인프라에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법무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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