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교통은 로컬 문제, 지역별 선택지 주는 게 좋아"[일문일답]

오세훈 "혼란있다는 평가 동의 어려워…장기적으론 통합 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 "3개 지자체 하나로 통합은 쉽지 않을 듯"

유정복 인천시장 "3개 시도 공동으로 교통지원 통합체계 연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 문제는 로컬 문제이기에 개인별로 다양한 패턴이 있다.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 생각"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와 3개 지자체가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각각 출시해 선택권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체계 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올해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용은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5000원, 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이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공동취재) 2024.01.22. [email protected]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복잡하게 각기 다른 카드를 쓸 것이 아니라 K 패스 통합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개인별로 다양한 패턴이 있어서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가 좋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 생각이다.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자기 지역의 통행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자) 어떤 루트에 몇 번 다니는지에 따라 어느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통행 패턴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혹여 이 가운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울시가 먼저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했고, 김포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으로 이 정책을 넓히겠다고 하셨다. 경기도는 K-패스와 연계한 The 경기패스를 추진하는데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공동취재) 2024.01.22. [email protected]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다른 주민 구성과 교통 특징, 지역적 넓이가 있기에 경기패스를 만들게 됐다. 차이점을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패스는 경기,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쓸 수 있는 전국대상 카드다. 두 번째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망라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 등 도시가 집적화된 곳은 시내버스, 지하철이 주 대상인데 저희는 일반버스, 지하철, 신분당선도 포함하고 광역버스와 GTX-A노선까지 모든 대중교통 망라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인천 I-패스도 마찬가지지만 경기패스는 K-패스 기반이라서 자동 환급되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한번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이기에 기후동행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민에 최적화된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고, 경기패스는 경기 지역의 교통특성과 패턴을 담아내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나만 더 첨언 드리자면 전국에서 경기도에 청년인구가 가장 많다.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경기패스는 청년 기준 K-패스 대상을 39세까지 늘렸는데 이는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에 최적화된 정책 만들었다고 말씀드린다."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기반이라서 정부 재정지원이 될 것 같은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 교통편의와 경제 부담 줄인다는 점에서 기후동행카드에도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운영체제가 각각 다르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도 들어갈 텐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 K-패스는 중앙정부 격으로 수도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거기에 경기패스와 I-패스는 정부의 지원 범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로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중앙 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물론 기후동행카드에도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장관께서 해주신다면 좋을 수도 있다. 로컬 중심 개인 중심이라는 설명에 대해 제 나름의 해석을 곁들이자면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개인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카드를 한 개나 두 개 선택하는 문제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 패턴은 다 정해져 있기에 본인 소비패턴에 따라 처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지, 복잡하다고 해서 혼란이 있을 것처럼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길게 보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긴 할 것이다. 통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길게 보면 통합 가능하다는 쪽이다. 통합환승 할인제도도 처음 시작될 때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통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금 당장 통합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경기패스와 서울시는 아직 다른 측면이 많고, 준공영제 시행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끊임없는 통합 노력으로 개인 한 분 한 분이 선택하는 데에도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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