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돌아온 전공의 '91.8%'…"눈치 보는 이들 있다, 안타까워"(종합)

"미복귀 기간 따라서 달리 처분…겸직하면 의료법 위반"

정부 "비상진료 유지에 월 1800억 건보재정 추가 지원"

"빅5 중환자실 축소無…병상 가동 집단행동 전과 유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전공의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일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1만1219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 제1통제관은 "나중에 처분할 때 미복귀 기간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는 모습. 2024.03.06. [email protected]

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채용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대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은) 불가능하다. 겸직을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제1통제관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제1통제관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협약이) 적용된다는 표현이 ILO 일반 조사 보고서에 나와있다"며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진료체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예비비 중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380억원, 병원 추가 인력   지원 190억원, 공보의·군의관 파견 지원 59억원, 중증도에 따른 환자 이송 40억원, 공공기관 휴일·야간 진료 400억원 등에 쓸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 사후 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추가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한다.

소아외과 계열의 경우 현재 1500g 미만 소아는 3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아동은 200% 가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산 폭을 2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단기 무급 특별휴가 중단 촉구 성명서가 붙어있는 모습.  2024.03.06.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주요 5대 병원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전 제1통제관은 "지금 비상진료체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관련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경증은 2차 병원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협조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병원을 거쳐 3차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제1통제관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00명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제1통제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 반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발의가 되면 다시 의견 술며을 할 것"이라며 "의료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한테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 수익성 악화로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무급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입원이 줄면 간호 인력에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줬기 때문에 업무 전환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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