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나자" 제안에…의대생 단체 "요구안 수용 먼저"(종합)

16일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정부 승소 취지 결정

이후 공세적 유화 메시지…"주제, 방식 한정 않겠다"

의대협 "강압적으로 휴학계 승인 막은 점 사과하라"

"증원 백지화 등 요구안 수용 없어…대화 요구 유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항고심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 이후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 단체에게 공개 대화를 다시 제안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라고 보고 의대생들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거듭 내고 있다.

이에 의대생 단체는 증원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최소한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를 제의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이 부총리의 대화 제안에도 의대협은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의대협 측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044-203-6933, 044-203-6931)와 메일주소([email protected])를 함께 공개했다.

만약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교육부는 대화 시기와 주제, 대화 자리 공개 여부와 참여 규모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날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의대 전체 40곳 중 37곳에서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집단 유급 우려가 여전하다.

대학들은 집중이수제나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등 유급을 막기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각 대학들은 본과 4학년의 임상실습 필수 시수 부족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를 건의했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했다.

이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과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수련 여건 악화 등으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장관과 실·국장들이 배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1학년 학생(예과 1학년)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6년차(본과 4학년)는 의사 국가시험 문제(가 있다)"며 "어떤 피해가 가는지 (대학 측이) 일대일 면담을 할 때 정확히 알려주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대협 학생들이 의대 증원 관련 백지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화 제안에 의대협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이날 오후 뉴시스에 교육부 대화 요청에 대한 입장을 보내 "교육부는 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학생과 대학에 강압적으로 휴학계 승인을 막고 학사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해 학습권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대화 요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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