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농안법 대항'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민관학 협의체 출범…전문가 22명 참여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도입…품목 확대

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해 소득 안정

8월 말까지 논의…"하반기 중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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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19일 출범시켰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학계·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소규모 농가가 늘고, 농가의 고령화·규모화·법인화 등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데, 미국의 기본직불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한다. 미국은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적인 방식으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다.

협의체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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