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

군산 어청도서 시간당 146㎜ 호우 내려

군산시의 방재성능목표는 78㎜에 불과

시간당 100㎜ 호우 기록한 지자체들 전부

설정한 방제성능목표 90㎜도 못 미쳐

"지자체장의 안전 투자 의지가 가장 중요"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폭우로 금호강의 수위가 높아진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금강동의 한 마을 입구가 물에 잠겼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재 설비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익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부여군 등에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는 비가 내렸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인 '방재성능목표'를 정해 도시 기반시설이나 방재설비의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 지역의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강우량 50㎜로 설정돼 있다면, 이 지역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은 1시간 동안 50㎜의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

통상 시간당 100㎜의 호우는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50년 빈도는 물론 100년~200년 빈도의 호우도 잦게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100㎜를 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난 9~10일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역들의 방재성능목표만 봐도 전부 강우 강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립돼있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시의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강우 기준 78㎜로 설정돼있는데, 전날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다.

전날 오전 전북 군산에서도 1시간 동안 군산 연 강수량 1246㎜의 10%에 해당하는 131.7㎜의 비가 쏟아졌다. 같은 날 시간당 125.5㎜의 비가 내렸던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도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강우 기준 85㎜로 정해놓고 있었다.

호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의 방재성능목표도 1시간 강우 기준 84㎜로 설정돼있어 퍼부은 강우 강도(시간당 111.5㎜)를 한참 밑돌았다.

시간당 100㎜를 넘는 비가 전국 곳곳에 퍼붓고 있지만 해당 지역들의 방재성능목표는 90㎜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감사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증가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근 10년간 77개 지자체(36.2%)에서 1개 연도 이상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강남역에서 내린 시간당 116㎜ 강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서울의 경우 집중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최대 110㎜로 상향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방재성능목표를 재평가해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달 21일 행안부가 전문가들과 진행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회의에서도 지자체별 방재성능 목표를 높이기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하라고 행안부에 제언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잘 나서려 하지 않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하천의 치수 능력을 증대시키려면 제방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만 100억원씩 들어, 지자체들이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쉽게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결국 지자체 장이 얼마나 안전 관련 투자에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