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공문, 공권력 행사 아니다"

헌재 각하 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희태(왼쪽) 플레이조커 대표와 변호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 KXF 행사 반대로 인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무산된 가운데 해당 행사장 운영주체에게 대관 취소를 요구한 자치단체 행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이 사건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성인콘텐츠 제작업체인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 및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심판청구가 최근 모두 각하됐다.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측은 지난 4월 해당 지자체 3곳에서 '2024 KFX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공간을 대관한 뒤 이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들이 잇따라 행사장 운영주체에 대관 취소를 요구하자 이같은 행위가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측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지자체 공문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행사는 수원시의 한 민간 전시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행사 주최 측은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로 장소를 변경했으나 이 역시 파주시의 반대로 취소됐다.

이에 주최 측은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이 어려워지자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한 선상주점에서 열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면서 이마저도 막혔다.

이후 주최 측은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공지한 상태였으나 강남구가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정확히 위법한 행위들이 심지어 뉴스까지도 다 나와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하 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따 9~10시쯤 입장문을 글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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