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과 'AI시대 저작권'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권 논의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었다.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인공지능(AI) 환경에서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고 다양한 저작권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의 최신 대응 노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 측은 음반에 녹음된 음악의 송신(네트워크전송)에 대한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해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운영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논의했다. 1분과에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2분과는 '인공지능과 음악산업'을 다뤘다. 3분과는 양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한국과 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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