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대리인' 등록 신청한 존 리 우주청 본부장 "기술·기밀정보 유출 없을 것"

FARA 법에 따라 등록…외국 인사 등 만날 시 美 정부에 활동 공유

"美 전달 정보에 韓 우주항공 기술 등 포함 X…사전 확인도 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본부장이 한국 정부 인사로 제약없이 근무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명이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되면 존 리 본부장은 미국 정부에 활동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9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존 리 본부장은 현재 미 정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미 정부 측에서 요청한 일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으로,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본부장의 외국 대리인 등록은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이뤄졌다. FARA는 외국 정부·조직·개인을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를 비롯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정의한다. FARA에 명시된 '외국'은 적성국 뿐 아니라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도 FARA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FARA로 규정된 외국 대리인들은 미 법무부에 등록한 뒤 외국 정부 등과의 관계·활동·관련 금전 보상 등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이 아닌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영향력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FARA의 목표라는 게 우주청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한국명 김수미)를 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외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인인 존 리 본부장 또한 외국 정부인 한국의 우주항공청을 위해 일하는 만큼 외국 대리인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존 리 본부장이 한국 국내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도 도맡게 되는 만큼 FARA에 명시된 '외국을 위한 활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외국 정부·조직 등과의 계약 사항, 월급 등 금전 보상, 활동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고, 6개월마다 갱신된 내용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리 본부장 또한 외국 대리인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주항공청과의 계약 사항, 월 보수액 등을 미 정부에 신고했다.

존 리 본부장의 외국 대리인 등록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측은 한국의 중요 정보나 기밀 등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 후 미 정부에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에 가깝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설명이다.

또한 6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 사항 신고 등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존 리 본부장의 평상시 업무 활동은 아주 간단한 사안만 미 정부에게 전달된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존 리 본부장이 외국 대리인으로 최종 등록되면 업무 협력을 위해 만난 인물, 만남 장소 및 일시, 만남 목적 등을 정리해 미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내국인(한국인)과의 만남은 해당하지 않고, 미 정부 관료나 정치인 등을 만날 때만 알리게 된다. 존 리 본부장이 NASA 관계자와 만남을 가질 경우에도 미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셈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존 리 본부장이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 정부에 전달하는 정보에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등 중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존 리 본부장이 활동 내역을 미 정부에 전달할 경우 사전에 우주항공청 내부에도 공유하고 문제 여지가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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