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자율적 대출관리 시의적절…당국 규제는 최소한"

은행장 간담회…"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서 자율 강화"

"당국 개입 불가피"→"은행 자율로" 메시지 변화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최근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이 원장의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대출 관리 필요성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면서 최근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와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 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들이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럴수록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과 사뭇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관치금융' 비판이 일고 가계대출 관련 정책 기조도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자 은행 자율의 대출 관리를 강조한 금융위워장과 메시지 통일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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