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별도 관리의무 부여"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티메프 사태에 법 개정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내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도 실시

여행·숙박·항공권 이어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세종=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중개업자에게도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중개업자에게도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됐다가 결국 사용이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처럼,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상품권 및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간담회에서 환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발 이후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며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024.08.0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긴급 현장점검을 단행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및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는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여행사, 지난 2일과 13일에는 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사상 최대인 9028명이 신청했고 결제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개시여부 결정,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집단분쟁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개업자가 아닌 여행사와 같은 판매업자에게 전상법상 책임이 있어 집단분쟁조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해다.

공정위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티메프 외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

지난 1일에는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산주기 및 대금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입점업체수와 거래액 등 사업 현황,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집중 모니터링을 한 뒤 조직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및 업계 동향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중개업자에게도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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