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 위기, 특별법 제정해야"…티메프 피해자들 18일 다시 집회

연합 비대위 출범…"정부 미온적 태도,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오는 18일 다시 한번 집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그간 티메프 피해자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로 나뉘어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지난 13일 처음 연대해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펼쳤다.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연대하게 된 배경은 환불과 피해 보상이 나눠져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반 상품은 환불이 되고 있는 반면 여행상품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반상품 가운데 가격이 높은 가구, 가전, 인테리어 에서는 별개의 항목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비대위 출범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검은우산 집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보다 알리고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티몬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과 소비자가 싸우는 형태인데, 정부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려 환불을 하게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개인이 어떻게 거대기업들과 싸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시스템에 의한 사태이고 결국 그 피해자가 온 국민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당장 다른 이커머스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지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태가 터진 후 정부가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을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상품의 경우, 재결제를 진행한 피해자들의 카드사용금액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주요 카드사들은 할부금액 납부를 한달 유예하는 조치를 했다. 만약 납부 유예가 한달에서 끝날 경우, 연말 조정결정이 나오기 전 이 금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PG사)와 신용카드사 모두, 분쟁조정을 핑계 대면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사이 판매자의 줄 도산이 시작될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신정권 티몬 피해 판매자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셀러 가운데 15% 가까이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70여개의 회사가 이달에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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