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지킨다"…문체부,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첫 폐쇄

현지 정부·국내외 민간기구와 저작권 침해 연합 대응

K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편 불법 유통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관련 자료화면. (이미지=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는 처음으로 그동안은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 사례가 최초"라며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태국 정부기관 및 미국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미국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사이트를 분석하고 국내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그동안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연합으로 대응을 확대해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태국은 한류 열풍의 진원지이자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그간 태국 지식재산청,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년에는 태국 외의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확대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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