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 몰두…매우 실망"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정부안 4일 확정

민주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정부 재정 안정에만 몰두"

"국민의힘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못 미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 수 등과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 때 우리가 제시하고 합의했던 안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연금개혁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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