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순호 '밀정 문건' 공익제보 했더니 입건…자료는 국가폭력 증거"

‘적반하장’…김순호 밀정 의혹 공익제보했더니 되레 입건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김순호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화공작 존안자료는 국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국가 범죄의 근거다. 필요한 경우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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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옛 '프락치' 활동이 담긴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을 입건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청은 인사 검증을 위한 공익제보를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순호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화공작 존안자료는 국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국가 범죄의 근거다. 필요한 경우 알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관의 과거사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치안정감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 자료 유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전 간사는 "4년 동안 녹화공작을 지시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번 확인해야 했고, 실제 조사를 나갔을 때도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대통령이 와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했다.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는 "존안자료는 권위주의 정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학생 운동 관련자를 탄압하고 내동댕이쳤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공적 성격을 가진 자료"라며 "존안자료를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 이 전 간사의 행동은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 전 치안정감의 옛 '프락치' 활동이 담긴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2년 8월 한 언론사는 1983년 당시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김 전 학장이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전 치안정감은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녹화공작 사업이란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이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국강제 징집한 뒤 이념을 바꿔 교내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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