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로 들어와 불법체류자, 올해 5만4800명…검거율은 한 자릿수"

최근 불체자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도 E-9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내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 불법체류 외국인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4.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 당국이 관리하는 비숙련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E-9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숫자는 5만4898명이다.

E-9 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연계된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가사관리사들도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했다. 이들 중 숙소를 이탈한 2명이 최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E-9 출신 불법체류자는 2022년 5만5171명, 지난해 5만632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에 다르면 E-9 비자를 얻은 외국인 노동자의 연간 입국자 수는 2022년 8만8012명, 지난해 10만148명이며 올해 9월까지 5만831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매년 E-9 비자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강제 추방하고 있는데, 2022년 1261명이었던 강제추방 인원이 지난해 3460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726명이다.

다만 추방 비율은 2.3%~6.1% 수준에 그쳤다.

연간 불법체류 증감 인원과 강제추방 인원을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4617명, 올해 8월까진 1296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건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E-9 비자 인력의 역할이 크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인력 수요 분석과 사후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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